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의 처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1년간 의약사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는 법을 만들 모양이다. 현재의 아무런 제제가 없는 법보다는 낫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처벌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 여기처럼 면허를 취소하고 다시는 면허시험을 볼 수 없게 하여야 리베이트가 완전히 근절될 텐데...